방위비를 늘리는 미국의 꼼수. Feat. Lockheed Martin(록히드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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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미국과 따라가는 중국 방위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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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비는 자동삭감 제도가 있다? 꼼수도 있다

 

미국에는 BCA(Budget Control Ac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즐어나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입법된 제도입니다. 2011년 합의된 BCA(예산통제법)는 향후 10년 동안 4,8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시퀘스터”라는 예산자동삭감 제도를 도입해 국방비 최대허용치를 설정함으로써 국방비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의 국방비는 2015년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국방비 증가는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미국 국방비는 크게 기본비와 OCO(해외비상작전) 비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 국방비 증가는 OCO(해외비상작전) 비용을 증액하면서 이뤄졌습니다. OCO(해외비상작전)은 BCA(예산통제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름 묘수를 찾은 것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 미국 국방부가 요청했던 예산요구서의 OCO 비용은 총 1,640억 달러인데, 실제 전쟁과 관련된 비용은 254억 달러뿐입니다

 

당연할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국방부에서 예산안 초고를 작성한다고 해도 절차를 거치면 예산안은 수정되기 마련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에는 7,180억 달러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7,130억 달러가 승인됐습니다. (그래도 얼마 차이는 없죠) 한편, 국방부는 FY24년까지 매년 국방비 예상 요구안을 증액할 방침입니다

 

Lockheed(록히드마틴) 실적의 70% 영향을 주는 미국 국방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미국은 매년 2월부터 다음연도에 사용될 예산안을 책정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10월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은 2월 초에 예산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합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방부와 농무부 등 연방 기관들이 자체적인 예산을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의회가 반드시 통과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모두 대통령과 같은 편이라면 예산 책정이 매우 편리하겠네요)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상하원에 있는 예산위원회가 각각 예산결의안을 제작하는데, 대통령의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은 각각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통과된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단일 예산결의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 결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 예산 결의가 종료됩니다. 보통 이 과정은 4월 15일가지 종료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연례 지출결의 법안”을 작성해야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완성됩니다. 법안 작성을 위해 4월 15일 통과된 예산 결의안을 두고 미국 의회가 구체적인 지출 방안을 협의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 10월 1일이 새로운 회계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가가 안되면 셧다운..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아요)

 

최종 예산안 작성을 위해서는 상하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원과 상원에는 각각 세출위원회가 있고, 각각 1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2개의 위원회는 청문회와 회의를 거쳐 지출승인법안을 작성합니다. 총 24개의 지출승인법안은 상하원의 전체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된 지출승인법안을 가지고 상하원의 양원협의회가 최종 단일안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일안을 상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연례 지출결의 법안”이 완성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