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를 늘리는 미국의 꼼수. Feat. Lockheed Martin(록히드마틴)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미국과 따라가는 중국 방위산업체 세계 Top 100 기업의 무기판매액 2018년 기준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대(SIPRI)에서 계산한 세계 Top100 기업의 무기 매출 규모는 세계 국방비 지출의 23% 수준입니다. 게다가 Top 100 기업의 2018년 무기 ekpider.tistory.com 미국 국방비는 자동삭감 제도가 있다? 꼼수도 있다 미국에는 BCA(Budget Control Ac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즐어나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입법된 제도입니다. 2011년 합의된 BCA(예산통제법)는 향후 10년 동안 4,87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시퀘스터”라는 예산자동삭감 제도를 도입해 국방비 최대허용치를 설정함으로써 국방비의.. 2020. 8. 15. 이전 1 다음
